- 교수소개
- 전임교수
교수소개
학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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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(법학박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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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(법학석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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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.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
약력/경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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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3. ~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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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2. ~ 2020. 2. 헌법재판소 공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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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2. ~ 2020. 2.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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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시험, 변호사시험 출제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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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. 3. ~ 2016. 2.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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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. 8. ~ 2014. 1. 독일 뮌헨대학교(LMU) 방문학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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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 4. ~ 2020. 2.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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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. 4. ~ 2008. 3. 공군법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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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. 1.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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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. 제44회 사법시험 합격
학술지 논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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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민주제의 이론사적 좌표 ― 고대 그리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―.
공법연구.
52,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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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 검토 - 헌법재판소 판례의 법리를 기초로 하여 -.
성균관법학.
35,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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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애덤 스미스와 민주주의.
세계헌법연구.
29,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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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폴란드 헌법재판소의 위기와 그 헌법적 함의 — 헌법재판소와 정치권력 간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—.
세계헌법연구.
29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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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사회국가의 진전과 재정통제.
공법연구.
51,
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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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2)
헌법재판과 대의민주주의 - 헌법재판을 포용한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과 효용성 -.
성균관법학.
34,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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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2)
수사권 제한 입법에 대한 검사의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.
공법학연구.
23,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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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2)
행정부작위 헌법소원에서의 작위의무 이행 — 헌재 2019. 12. 27. 2012헌마939 결정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—.
세계헌법연구.
28,
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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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1)
대통령 탄핵심판제도상의 딜레마.
성균관법학.
33,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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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1)
헌법연구관제도의 모델.
공법연구.
49,
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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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1)
사법참여와 사회통합.
세계헌법연구.
27,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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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1)
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.
저스티스.
183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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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0)
탄핵심판의 측면에서 본 현행 재판관 제도의 문제점과 해법.
성균관법학.
32,
3
단행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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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4)
"애덤 스미스: 정치와 민주주의", 자유의 길: 애덤 스미스와 한국 경제.
북코리아.
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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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2)
"헌법재판의 미래", 법의 미래.
법문사.
공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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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2)
"헌법재판소와 법치적 민주주의",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.
박영사.
공동
학술회의논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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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안정과 변동 — 사회변화와 개헌의 소임 —.
한국헌법학회 제5회 한국헌법학자대회.
대한민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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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)
스미스와 현대 민주주의.
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기념 심포지엄.
대한민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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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2)
국가재정에 대한 헌법적 통제와 사회국가론.
한국공법학회 2022년 한국공법학자대회(한국사회의 변동과대전환기 국가론의 재정립).
대한민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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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2)
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.
한국헌법학회 새정부 법조공약 평가 토론회 - 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.
대한민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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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1)
헌법재판소와 법치적 민주주의.
SSK 정부의 질과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단(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).
대한민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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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1)
코로나19 시대 국가권력 행사의 한계.
한국헌법학회 2021년 3월 공동학술대회(코로나19 시대의 기본권 보장).
대한민국